근로계약서 작성법 이거 모르면 당합니다! (+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7종 다운로드 - 일용 단기 알바 식당 5인 미만 포괄 외국인)

근로계약서 작성법 이거 모르면 당합니다! (+ 표준근로계약서 양식 7종 다운로드 - 일용 단기 알바 식당 5인 미만 포괄 외국인)

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는 필수 서류입니다.

특히, 단기 알바, 일용직, 5인 미만 사업장,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들은 계약 없이 구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.

 

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?

•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

• 임금 체불 시 증거 부족으로 불이익

• 부당 해고 발생 시 법적 보호 어려움

 

📌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,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.

 

1.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

✔ 계약 당사자: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적 사항(이름, 주소, 연락처)

✔ 근로계약기간: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

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: 근무 위치 및 담당 업무 명시

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: 법정 근로시간(주 52시간) 준수 여부 확인

✔ 임금: 기본급, 상여금,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포함 여부 확인

✔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: 주휴일, 법정 공휴일, 연차휴가 제공 여부 기재

✔ 퇴직금: 퇴직금 포함 여부 및 지급 기준 확인

✔ 사회보험 가입 여부: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적용 여부 체크

 

📌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
 

2.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종 다운로드

사업장 유형과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7종을 다운로드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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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포괄임금제란? 적용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

포괄임금제는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
그러나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 

✅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한 사례

 

✔ 작업과 휴식이 반복되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

✔ 감시·단속적 근로 (경비, 관리인 등)

✔ 장거리 운전 업무 (화물운송, 관광버스 기사 등)

✔ 건설 현장 근로자처럼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

 

⚠️ 포괄임금제 적용 시 주의할 점

 

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없음

❌ 기본급에 포함된 연장·야간·휴일 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

❌ 휴일근로,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수당 지급 필요

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법 위반 가능

 

📌 포괄임금제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, 근로자와 협의 후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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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(포괄임금제 포함)

📌 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예시

 

제1조 (계약 당사자)

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와(와)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 

제2조 (근로계약기간)

① 근로 개시일: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

② 계약 기간: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○○년 ○○월 ○○일까지

③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됨

 

제3조 (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)

① 근무 장소: ○○○

② 업무 내용: ○○○

 

제4조 (근로시간 및 휴게시간)

① 기준 근로시간: 09:0018:00 (토요일 09:0013:00)

② 고정 연장 근로시간: 08:3009:00, 18:0019:00 (토요일 08:3009:00)

③ 휴게시간: 12:0013:00 (토요일 제외)

 

제5조 (임금 및 지급 방법)

① 기본급: 월 ○○○○○원

②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 포함 여부: ○○○

③ 상여금 지급 여부: ○○○

④ 임금 지급일: 매월 ○일 (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)

⑤ 지급 방법: 근로자 계좌 입금 (직접 지급 가능)

 

제6조 (휴일 및 연차유급휴가)

① 주휴일: 매주 ○요일 (1주 만근 시 유급 휴일)

② 근로자의 날 (5월 1일) 유급휴일 보장

③ 연차유급휴가: 근로기준법에 따름

 

제7조 (퇴직금 지급 기준)

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(5인 이상 사업장)

②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

 

5.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

✔ 구두 계약은 위험 –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
✔ 임금 명시 필수 – 시급,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
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입 – 초과 근무 시 추가 수당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.

✔ 사업주 서명 및 날인 필수 –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서명 후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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